법령 공직선거법 제1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2, 2014. 6. 17.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40, 2013. 8. 29.
  투표소내 수화통역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투표소내수화통역인배치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9년

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공2009상,93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